어제 청문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인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내년 1월로 미뤄진 과거가 있죠.
만약, 이번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논란, 과세 인프라 미비 등 수많은 비판 근거가 있는 탓에,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5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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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여러분, 연 13% 이자를 공짜로 뿌리는 코인 거래소가 정상일까요?
빗썸이 4일부터 ‘플러스 클럽’이라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일평균 보유 자산에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일 얹어준답니다.
그런데, 대상은 신규 회원과 올해 거래가 없던 분들로 한정되죠.
즉, 진심어린 이자가 아니라, 신규 고객 모집용 마케팅 비용인 셈이에요.
지난달 ‘디지털X’가 수수료 0원을 선언하자, ‘코인원’도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77%대인데, 이걸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인 거죠.
내년 과세 이후엔 투자심리가 식을 수 있기에, 고객을 미리 잡아두자는 계산이 아닐까요?
재미난 건, 연이율 13%는 ‘이자’가 아니라 ‘리워드’로 부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코인 이자 지급이 사실상 막혀있기에, 사은품 형태로 우회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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