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투자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없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13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볼모로 잡는 징벌적 과세 계획을 당장 철회해달라는 견해를 밝힌 거죠.
‘국장’을 살리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폐지해 놓고,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만 징벌적 세금을 씌우려는 정부 금융당국의 의도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관련 동영상을 쇼츠를 만들어보았으니 ‘구독과 댓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는 반드시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거래로 수익 내기도 어려운 판에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불평등 행위를 해버리면, 우리 개미들은 더더욱 해외 거래소로 갈아탈 수 밖에…
관련 영상
여러분, 주식은 세금 빼주면서 코인만 22% 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수익에는 22%의 세금이 붙을 예정인데요,
같은 시기, 주식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죠.
같은 한국인인데 한쪽은 봐주고, 한쪽만 걷어가는 셈이라 형평성 논란이 뜨겁네요.
게다가, 코인 투자는 손실이 나도 ‘이월공제’가 안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대목입니다.
주식은 손실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계산되지만, 코인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걷어간다는 거죠.
아니 무슨 개미 삥뜯기도 아니고… 이러니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사이에 해외로 빠진 돈만 해도 무려 124조 3천억원 규모라 합니다.
시장의 돈은 규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우려스럽군요.
가상자산에 대한 불평등한 과세가 내년부터 진짜로 시작될지 어떨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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