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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4가지 발언과 윤석열이 꾀해야 할 최후의 작전 (경제정책 버전)

이재명-윤석열-대통령-경제정책

요새는 TV만 틀었다 하면 대통령 후보 관련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윤석열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고 계신지요?

중용의 정신과, 중성자(양자역학에서 말하는)의 개념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당연히 중도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변덕이 있을 것 같은 ‘철수 형’을 선택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갑자기 왠 정치 얘기냐구요?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잠시 후 새벽에 열리는 터라,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국가 부채’를 떠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얼마 전 발언이 생각나서 이런 글 쓰게 되었네요.

일본에서는 친구와 “정치, 종교, 프로야구 관련 대화는 하지 말 것” 이라는 웃지 못할 격언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오늘은 처음으로 저의 정치 성향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오늘 장세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과 FOMC 전망

어제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새벽부터는 외환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유럽 개장부터 달러 매수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시나 대부분의 투자자(트레이더)들이 이번에는 무언가 ‘서프라이즈성’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연준의 자산(부채)과 과거 긴축정책

참고로,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도 긴축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 차를 두고 0.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금리 인상과 비교적 소극적인 ‘양적긴축’을 단행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경제는 당시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진적인 금리 인상(한 번에 0.50% 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은 약 8.86조 달러(재무제표 기준)로,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쇼크 이전과 비교하면 약 10배나 팽창한 어마무시한 수준이기 때문에 급진적 ​긴축정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의 통화 공급량 비교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도 2008년 이후의 ‘돈 풀기’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초반 당시의 미국과 일본의 통화량이 지금의 약 절반 정도였지만, 그 때 그 수준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었죠.

작년부터 역대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의 주식 시세 차트만 보더라도, 실물경제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다발’(달러)이 풀렸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통화(유통화폐)를 찍어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산은 단순한 ‘빚’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재산이 아닌 ‘빚’(부채)이 되는 셈인데요, 미국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댔을까요?

달러가 아무리 범 지구적인 기축통화라 해도, 그 수명은 오래가야 수백 년일 텐데… 결국은 본인들의 후손들한테 그 막대한 부채를 떠넘길 작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금융 긴축정책’으로, 넘쳐 흐르는 시장의 ‘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일 자신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더 이상 사견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제정책과 과거의 문제성 발언

이재명-윤석열-경제정책-토론회

‘문제성 발언’이라는 제목만 보면, 제가 마치 ‘거니와 서겨리’의 지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근거 없이 디스하려면 ‘형수욕설’ 이슈부터 들이대지, 제가 왜 이런 딱딱한 문제를 먼저 다루겠습니까. 저의 정치 성향이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FOMC 결과를 전망하다 생각난 재명이 형님의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오이씨디)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니, 국채를 보다 큰 규모로 발행해도 별 문제는 없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은 각각 100%와 200% 수준이기에 우리나라의 50%(약)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183센치의 손홍민도 서장훈 옆에 서면 꼬마가 됩니다요!

나라 빚이 증가하는 속도만 보면, 우리나라가 넘사벽 ‘세계 최고 수준’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서울대 강연회 발언

이재명 후보는 작년 말 서울대학교 열린 강연회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발언을 했었는데요, ‘갑을박론’이 있는 재미난 주제이니 하나 씩 반론해 보려 합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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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재명-경제정책-강연회발언

우선, ‘경제는 정치’라는 견해부터.

사실상 정치가와 국가 권력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를 뒤집어서 ‘정치는 경제다’ 라고 말했다면 그나마 나쁘지 않은 평가를 얻었을 텐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돈)가 정치가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닐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제학은 이미 ‘사회 과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강의에서 수학이 나오는 것도, 21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제임스 사이먼)가 수학자 출신인 것도 경제가 과학의 한 분야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경제’를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스탠스가 단적으로 표현된 한마디가 아닐까 하네요.

물론 경제가 완전한 과학은 아니겠죠. 다만, 이 세상에 완전한 학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사회 과학’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심리학(행동경제학)에서도 과학(수학)이 종종 활용되곤 하니, 이런 개념상의 문제들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이먼 할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

이재명 후보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려고 이런 발언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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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투자할 곳을 없게 만든 건, 정부와 기재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상화폐)나 마진거래(CFD), 선물옵션 같은 금융 파생상품 업계를 올킬해버린 ‘금융위원회’(기재부 산하)의 책임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돈-양적완화-행방불명

그리고, 돈이 남아 돈다니… 대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의 배고픔을 잘 아는 흙수저 출신 정치가라면 더욱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렵사리 모은 종잣돈 2~3백 만원으로 주식이나 선물, 또는 외환시장에서 ‘한큐’ 잡아보려는 개미가 대부분인데, 무슨 근거로 돈이 넘친다고 하시나요?

이 부분은, 개미 님들의 문의와 상담을 매일 같이 받고 있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비난 발언

앞서 지적한 ‘경제는 정치다’ 라는 발언과 연관된 내용이기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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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냐?

이것은 얼핏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나, 이 세상에 무조건(일방적으로) 나쁜 존재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재명-기재부-한국은행-권력싸움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방심하지 말고, 내 자식들 세대도 생각해가면서 과하지 않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또한, “상을 주냐?” 라는 어구에서도 위화감을 느꼈는데요, 어쩌면 이재명 후보 자신이 ‘출세’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정보다 목적을 중요시하는 마인드가 인간의 본성이기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5천만 국민을 리드하는 지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조만간 선진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면, 못해도 100년 후 정도는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과 혜안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기재부, 한국은행의 권력 싸움?

우리나라의 안방 살림(금융경제)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은 크게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 나뉘는데요, 기재부를 ‘정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기관이고 실제로도 통화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부와는 이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기획재정부-한국은행

그런데, 이들의 갈등을 중재하지는 못할 망정, “내말 잘 들어!” 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치고 들어 온다면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분으로 보일 테니 국력 저하의 주범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조만간 대통령일 되실 분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기재부 장관)하고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주변에서도 보기가 좋겠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모 뉴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 하면서, 자신이 속한 여당이 임명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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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현명하지 못한 경기부양책을 난발하는 정부는, 투기시장의 ‘버블’을 만드는 ‘거품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를 컨트롤하는 정부와 그 리더인 대통령의 장기적 안목이 부족할 경우,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이어져 급속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보다 윤석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비판하게 되면, 윤석열 임금님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에 한 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윤후보님,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비겁한 ‘합당 전략’ 따위는 잊으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공식적으로 ‘이혼’ 발표 하세요! 그럼 기꺼이 한 표 던질지도…

참고로, 이재명 후보가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견해만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좋은 발언도 있었으니, 여기까지 읽어 주신 독자 님은 부디 여러가지 팩트를 종합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자에게는 돈을 원하는 만큼 얼마든 저금리로 빌려주는데, 이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이재명-윤석열-자격-대통령선거-대선-품격

제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자는 뜻은 아니오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권력자 님들께서는 진보/ 보수 같은 해묵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네거티브 전략으로 맞설 게 아니라, 화합과 연합과 과학에 기반한 정치를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개미들은 조금 더 현명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두분 모두 여러 의미에서 기가 막힌 배경과 스팩을 가진 인물이기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두 후보의 인간성과 품격을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길 바랍니다!

앎철수 후보 님 죄송합니다. ^^ 지지율 20% 넘으시면 형님 전용으로 포스팅 쏴 드릴 테니 분발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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