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문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인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내년 1월로 미뤄진 과거가 있죠.
만약, 이번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논란, 과세 인프라 미비 등 수많은 비판 근거가 있는 탓에,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5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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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여러분, 미뤄지고 또 미뤄지던 코인 과세가, 내년엔 진짜로 시작될까요?
어제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1월 시행은 예정대로라고 못을 박았네요!
연 250만원 넘게 벌면, 초과분의 22%를 떼가는 구조인데요,
주식·파생상품과의 형평성 논란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자가 매년 5월 신고 기간에, 알아서 직접 신고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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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 내역까지 전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면, 국내 이용자만 성실히 내는 역차별이 생기겠죠?
결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세율과 과세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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