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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X 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세금납부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잡소득)

FX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세금 세율 공제

FX 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해외주식, 해외선물, 지수 거래 등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세금 부분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국내 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반면(10억 원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총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지방세 포함 11%)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의사항

국내 주식의 경우도 장외 거래로 양도 처분했을 때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사(브로커)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조세포탈 행위로 수갑 차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상황이 바뀐 듯 하네요.

불법 또는 위법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FX 마진거래나 바이너리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해당 항목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전에는 관련 판례가 없었기에 법적 해석이 불명확했던 것이죠.

参考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3호

물론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나 그 외 CFD 매매, 바이너리옵션 거래 등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해외-FX마진거래-불법-합법해외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금융 후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현 ‘자본시장법’을 들이대더라도 여전히 합법도 위법도 아닌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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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일부 사이트에서는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지금껏 해외 마진거래나 바이너리옵션 트레이딩으로 거래자가 체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수익금이 ‘기타소득’인 이유

바이너리옵션 과세항목 기타소득 잡소득 1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21조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FX마진거래나 바이너리옵션으로 얻은 수익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금융 파생상품의 ‘꽃’인 외환 마진거래를 ‘사행행위’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X렌트나 FX씨티 등의 업체한테 도박장 개설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그와 비슷한 바이너리옵션 매매는 ‘사행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FX 마진거래와 바이너리옵션 거래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파생상품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각각의 관련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 후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두 분야가 법적으로 거의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기타소득이란 배당금,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 소득 등 어쩌다 한번 씩 생기는 잡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입니다.

단, 해외 FX 마진거래나 그 외 CFD 매매, 바이너리옵션 거래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누적 수익창출 성공시 세금 안 내면?

앞서 말했듯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선물거래 대여 사이트, 렌트거래 업체 운영자들이 그 수익금을 은닉해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먹은 사례는 있지만, 개인 트레이더가 세금을 안 내서 형사처벌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세수 폴리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차후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외화벌이에 공헌한 선량한 시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말이죠.

물론 연간 수백만 원 이하의 사소한 수익금이라면 납세의무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천만 원 규모라면 종소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자진 납부’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FX 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세금 납부 시기,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나 여타 금융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한 ‘손택스’로 납세 의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트레이딩으로 수익 창출까지 성공했다면, 어차피 낼 세금… 매년 5월에는 시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 FX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도 제도화시켜서 개미 투자자들이 기본 세금공제(250만 원) 혜택과 손실이월 공제를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율은?

FX마진거래 세율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나 바이너리옵션 매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관련법 부재 탓에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정확한 판례는 아직 없음)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이지만 금융투자 매매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연간 수익금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参考 국세청 홈페이지기타소득 관련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

23년부터는 주식 거래와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들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을 통틀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연간 수익금이 3억 이하일 경우,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
  • 기본공제는 주식거래가 5,000만 원, 그 외 금융상품은 현행과 동일한 250만 원.
  • 수익창출 실패 시,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손실금)은 이월 공제 허용.

기존의 무지막지하게 부조리한 내용에 대해 개편 시도를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여전히 두 부문 간의 기본 공제액 차이가 엄청난 만큼 차별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ㅉㅉ 간만에 하는 과세 개편… 제대로 좀 하지

물론 해외 증권사, 선물사를 통한 마진거래나 바이너리옵션 매매는 내후년에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개정안 파생상품 주식거래

그러나 법제도, 특히 자본시장법 같은 특별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에…

언젠가는 우리라나에서도 모든 외환 관련 파생상품이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参考 소득세법금융투자부문

도대체 왜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제도를 참고하지 않고 오이씨디 금융 문맹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