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FX마진거래’ 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대 메고 정리한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브로커’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해외 선물사 또는 증권사, 외환거래 중개업체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및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 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조처와 모순적인 규제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해외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브로커)의 계좌로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투기성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왜곡해서 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법시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가들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기득권 세력들 마음대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FX마진거래’ 가 불법이 아닌 이유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 개인이 해외 브로커(증권사, 선물사)를 통해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관련 법은 없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에는 FX마진거래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과 미국의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증권사를 통한 장외거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 가능한 여지를 남겨 놓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과거 ‘론스타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금융당국 인사들과 국내 은행 간부들의 유착이 ‘법문 왜곡’이라는 작업으로 발전할 것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XM이나 FP마켓 같은 일본과 미국 금융당국과는 상관 없는 해외 브로커를 통한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장내 파생상품에도 장외 파생상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레이존’(회색지대)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는 의외로 많지만,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취지인 ‘규제완화 우선과 개인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법성이 불법성을 월등히 뛰어 넘는다.

‘사행성’ 운운하는 무식자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사행성 없는 금융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금융당국(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은 국내 증권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브로커들의 한국 영업을 불법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9시 뉴스에 나와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거래는 불법”이라고 역설한다 해도… 금융투자거래를 관할하는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즉시 체포되는 일은 없다.

누군가의 민사 고발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했다 해도, 재판에서 1심 2심 3심 다 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개인 투자자)가 아닌, 해외 증권사(업체) 쪽이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과거의 규제 중심 외환관리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18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 아닌가.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FX마진거래가 ‘도박’이라면 모든 금융상품이 도박

일부 우매한 기자들은 마진거래(CFD = 차액결제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국내 증권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트레이딩(매매)이나,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습성상, 레버리지가 10배든 100배든 증거금을 베팅하고 거래에 몰입했을 때의 심리 상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 역시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매일 같이 천문학적 규모의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법인이자 정식 금융사가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금융 선진국 정부가 인가한 해외 FX마진거래 회사들의 고품질 금융서비스를,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사/ 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충돌하는 ‘자본시장법’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기시하는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주권국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침해

금융업도 서비스업, 고객이 ‘왕’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에게는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그 복잡했던 국경과 ‘상식의 벽’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3D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피버)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좋든 싫든, 전 인류가 상생하며 주고 받는 ‘공유의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이상,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내세워 융통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추진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지메일’을 사용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 가며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쓰러지기는 커녕 더욱 더 굳건해지는 일본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youtube) 를 보고 지메일 (gmail) 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처럼 가끔 예외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기업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인데, 왜 우리 금융당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 (후술참조) 로 규제만 하려 드는가.

여하튼… 《모든 동영상은 네이버TV나 카카오TV를 통해서만 시청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FX마진거래’ 는 국내 금융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 자통법(자본시장법)의 내용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시 하는 금융당국의 어설픈 핑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와 그 하위 조직인 금감원(금융감독원)과 금투협(금융투자협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외 ‘FX마진거래’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들도 바보는 아니므로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상 반박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

금융당국의 소원대로 우리나라 FX 마진거래 업계가 이미 망가져 버린 지금에 와서 반론해봤자 소용 없겠지만, 최근 마진거래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기에 비장한 마음으로 반박해 본다.

첨언하자면… 지금은 국내에서 무인가 해외 브로커가 영업, 모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입출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레버리지’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 선물거래에도 있고, 가격 시세가 불안정해서 위험한 건 암호화폐가 몇 배나 더 심하다.

물론, 통틀어서 보면 수익을 내는 개미보다 손실 거래자 쪽이 많으니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때 유출되는 금액보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뭣모르고 국내 증권사한테 여분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훨씬 더 많다.

유명 증권사, 선물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국내 5대 금융 지주회사들의 ‘순이익’만 따져도 연간 1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FX마진거래 브로커의 ‘조세 피난처’ 라이선스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법’이란 사람의 ‘돈’이 걸린 제도적 규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통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영되곤 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래왔듯, 혁신적인 창업자(기업가)들은 그러한 규제에 굴북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

금융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서양과 일본 등지의 창업가들이 주목한 곳이 바로 “택스 헤이븐”(tax haven)이라고도 불리는 ‘합법적 조세 피난처’다. 듣기 좋은 말로 바꾸자면 ‘절세 지역’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이 ‘현대 금융의 발상지’인 영국과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으로, 벨리즈/ 모리셔스/ 세이셸/ 몰타/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맨섬/ 바누아투/ 라부안(말레이시아) 등의 라이선스가 가장 많이 취득된다. (세인트빈센트는 라이선스 아님)

단, 우량 브로커라면 영국이나 호주 또는 키프로스(싸이프러스)의 라이선스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세 피난처가 선호되는 3가지 이유

전통 선진국들의 현행법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금융투자 서비스를 단기간에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이들 지역이 선호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참고로,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증권사)는 물론,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선물옵션 관련 업체 등 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조세 피난처’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또는 자치구)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금융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세계 탑클래스의 유동성 제공 시스템, 수천 종목을 안전하게 24시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등)

그 외에도, 조세 피난처 소재의 회사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해외 브로커들을 끊임 없이 태동시키는 ‘연료’라고 볼 수 있겠다.

1. 법인세가 면제된 만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기술개발에 투자 가능.
2. 비교적 자유로운 주문 체결방식과 레버리지 설정, 각종 ‘보상 제도’ 제공 시스템
3. 영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즉, 이러한 혁신적이며 완화적인 요인들이 FX마진거래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셈이다. (진성 고객의 입맛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예컨대,해외 브로커들이 고객한테 풍부한 입금 보너스나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탓에 레버리지는 10배 밖에 안 주면서 수수료는 해외 증권사의 두 배나 받아야 수지가 맞는 국내 증권사들이 불쌍하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본래 사업으로만 수백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데 대체 뭐가 불쌍한가?

언론사와 정부의 농간, ‘가짜 정보’에 속지 말자! 

대한민국의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나 메이저 언론사의 메시지라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노비근성’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과거 군부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외국 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조중동 신문사는 물론이거니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까지 ‘여론 조작, 댓들 조작, 악마의 편집’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물론, 여전히 일부 정보 취약 계층은 메이저 언론사들의 농간에 쉽사리 넘어가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비교적 공평한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도 확실히 자리잡은 덕에 우리한테도 힘이 생겼다!

개인 미디어와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시대이니, 이제는 더이상 금융당국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한겨레 신문 등은 ‘버닝썬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헌팅 미수범이기도 했던 김상교( 폭로자)를 영웅시 했는데,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유명 언론사들이 각기 다른 정보로 ‘여론 몰이’를 한 탓이다.

결국 피해자는 언론 매체의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행동에 나섰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다.

세속적 사건이야 어찌 되었건..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세력들한테 빨리기만 하는 개미들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해 봤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매매)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FX마진거래’가 그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래 금액 10만불당 왕복 수수료가 5달러도 채 안 되는 합법적인 금융투자 상품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외에도 주식이나 코인 거래에는 없는 장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나 같은 개미한테 있어서는 ‘계층 이동 수단’이자 ‘생계 도구’다.

흙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어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모종의 사명감을 갖고 앞서 말한 상황들을 주시해 나갈 생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FX 마진거래 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