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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투자사기-금융사기-바로알기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예전에 올렸던 글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사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투자사기 유형과 위험성

90년대까지만해도 ‘사기’하면 부동산 사기나 보험 사기, 주식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새는 해외 증권사/ 선물사(브로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채굴(마이닝) 업체, P2P 대출 업체, 상조 회사 등으로 가장한 투자사기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사기 전국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은 사기피해에 있어 예외일 것으로 생각하며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사기 피해자들을 어이없어 하며 비웃는 경향조차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분을 조금은 느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 내 말을 믿었어야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ㅉㅉ
  • 무식하니까 당한 거야. 자업자득이여~
  • 한 번 데어봤으니 이제 정신 차리겠지…

그러니 아직 피해 경험이 없다해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작 뉴턴’ 같은 천재 과학자조차 금융사기피해 경험이 있을 정도이니, 절대로 자신의 ‘이성’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사기 추방 전문 카페 ‘백두산’

투자사기 추방 전문 카페 ‘백두산’

투자사기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사기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피해자 중에도 실제로 장기간 수익을 내면서 ‘꿀’을 빤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생성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이라는 네이버 까페가 열심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 투자사기에 관한 내용도 많으니 시간 내서 둘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단, 이 ‘백두산’에 게재된 정보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몇 곳 눈에 띄었기에 해외 증권사(브로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걸러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백두산’ 관리자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모르고 올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백두산’의 정보 오류

백두산 왈,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도 ‘100% 투자사기’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물론 사기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 회원가입을 해야만 사이트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
  • 외국어 사이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 해당 업체 본사 주소지와 서버위치가 동일 국가가 아닌 경우.
  • 사이트 개설, 업체 설립일이 얼마 되지 않아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 사이트 상에 유선 전화번호가 게제되지 않은 경우.
  • 입금 계좌의 법인 명칭이 사업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곳.
  • 원화가 아닌 달러 또는 가상화폐로만 투자를 받는 곳.
  •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수익모델이 해외에 근거를 두거나 연계되어 있는 곳.
  • 수익금을 지불할 때, 여권사본, 영문초본 등 신분확인을 하는 곳.

물론, “차익 실현 목적의 투자(투기)는 제외한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긴 하지만, 사이트 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 내용들만 보면 정당한 ‘해외 FX 마진거래’나 외국 소재 투자자문사들까지 ‘사기’라고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업을 정직하게 영위하는 회사라 해도, 소재지나 본사가 해외에 있는 사업체라면 얼마든지 위 항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글의 키워드 광고나, 페이팔 정기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해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하는 곳은 동남 아시아 또는 조세 회피 국가의 이름 없는 사업체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에는 구글, 페이팔 같은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주의 투자사기

대한민국-투자사기-배임횡령-문제점

과거, 다단계 방식을 기반으로 조 단위의 천문학적 피해액이 발생했던 ‘IDS홀딩스’나 ‘맥심트레이더’ 같은 투자사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GS포렉스’나 ‘●●파트너스’처럼 겉으로는 해외 증권사(브로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도 종종 발견 됩니다.

매매 중개업과 자산 운용업의 겸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들 사기꾼들은 사이트의 메인 메뉴에서도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어필하곤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기는 ‘원금 보장’, ‘다단계 수법’ 외에도 연간 수십 퍼센트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입금해 주면서 믿음을 줬다가 ‘먹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국형 렌트거래(가짜 바이너리옵션) 먹튀 사례

한편, 해외 바이너리옵션의 일부 제한적 기능만 들여와서 무지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탕 해 먹은 FX렌트나 그 모방범인 FX씨티 같은 형태의 투자사기 업체들도 여전히 횡횡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가며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주의 업체명

FBM 트레이딩/ WBM FX/ FX BTC/ FX그린/ FX월드/ 아리빗/ 미니맥스/ 골드라임/ FX리치/ 프로비트/ BitForex/ FX스윙/ FX플로우/ 하이비트/ SS타워/ FX원(ONE TRADING)/ Blank Option(블랭크옵션)/ 코인월드/ BTC24/ EGGBIT(에그빗)/ 스타포렉스/ 트리플스톡/ WinCoa/ 포렉스탑스/ PLAY OPTION(플레이옵션)/ 보맥스/ 갤럭시365/ FX365/ 킹페이/ 그랜드옵션/ FX파크/ FX프라임/ Q트레이딩/ KOPTION 등

이들 말고도 수 십 곳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유린하며 활동중인데요,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사이트 구성이나 거래 플랫폼이 해외 우량 업체들과 흡사함.
  • 해외 우량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분만 차용하며 어설프게 모방함.
  • 야동 관련 또는 도박 사이트에서 주로 광고, 선전을 시도함.
  • 임직원의 대부분이 도박 업계 출신임.
  • 출금이 잘 되는 시기도 있음.
  •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거짓 정보를 사이트 상에 버젓이 공개.
  • 지사, 지점, 총판 등의 단어를 사용.
  • 어느 한 순간에 ‘먹튀’ 또는 ‘쇠고랑’으로 사라짐.

‘XM’을 통으로 베낀 모방사기

XM모방사기 사이트 렌트거래

실제로 얼마 전에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의 모방 사기 행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해외 우량 브로커인 ‘XM’의 사이트를 통째로 복사해서 렌트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대담한 사례였습니다. (도메인은 xm-pr1)

자신들을 ‘XM의 한국지사’라고 어필하면서 영업을 한 모양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사이트가 사라진 상황이네요.

일단, 바이너리옵션(한국형 렌트거래)을 ‘마진거래’(CFD)라고 말하는 업체는 ‘투자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FX 마진거래와 옵션거래의 차이점조차 모르는 양아치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들은 XM이 바이너리옵션 업체라고 착각했던 걸까요? 베낄 걸 베껴야지… XM은 렌트거래와 무관한 업체인데 말이죠. 무식함과 무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각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사기공화국’의 오명부터 벗겨라!

2018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사기 범죄율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수십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신고 접수가 매우 잘 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수치를 불러온 비 효율적인 고발 시스템도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잘못이니 저 결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투자사기급증

‘코로나19’가 증폭시킨 투자사기

국내 ‘사기 사건 발생 건수’ 또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아마도 이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 같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퇴직자나 취업준비생, 경제적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노린 투자사기 또한 늘어났을 테니 말이죠.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대출금 등의 공적 자원이 더는 사기꾼들의 음흉한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사기 피해자들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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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크게 사기를 당하면 금전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 회복 시간이 걸리는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사기꾼이 잡혀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사전에 이미 자산을 은닉해 놓고 다음과 같은 뻔뻔스러운 전략을 구사하기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죠.

이미 돈 다 썼는데 어떻게 보상하냐? 차라리 내 배를 째라!

아시다시피,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신청해야 하지만, 민사재판을 시작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그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적어도 아래 두가지를 모두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 상대(가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
  •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가 나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

수사기관도 아닌 개인이 관련 물증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신고를 철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비싼 수업료 내고 공부했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신고를 포기하고 자신과 타협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니 허약 체질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범죄가 줄지 않는 단 1가지 이유

국민들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어째서 야비하고 교활한 사기꾼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단 1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사기죄 형량이 다른 선진국 대비 매우 가볍기 때문 .

법원의 최대 형량은 고작 징역 10년에 불과하고, 5년 이상의 중장기 선고도 빼먹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기범죄-최대형량-징역-벌금-10년

성범죄자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기 범죄자의 재범율도 약 4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하는 방만함을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연일 티비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큰틀에서 보면 투자사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배임 횡령 사건이나 시중은행들의 DLF/ DLS 판매 사건이 엇그제 일 같은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형 투자사기 의혹들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셈이니 말이죠. (대선이 없었다면 선량한 국민들은 이조차 모르고 지나갔겠죠)

이러한 한심한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금융위, 금감원 포함)의 정치가들은 여전히 ‘기득권 봐주기’라는 악습 관행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언젠가 본인들도 꿀 한번 제대로 빨려고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정치가 님들, 금융관련 법제도(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를 공들여 바로 잡을 시간이 없다면, 형법이라고 고쳐서 개미들의 피를 빨고 사는 사기꾼들 정도는 제대로 잡아 주세요!

결국, 각종 투자사기 배임 횡령 관련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들의 청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이기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수 백 마리의 개미가 힘을 합치면 개구리도 죽일 수 있듯이, 우리들도 다가올 미래의 위협을 대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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