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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X마진 외환거래 규제 및 개선방안

외환거래 규제 및 개선방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업계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에, 해외 선물사들의 국내 진입을 각종 외환거래 규제로 불법화 하고 있다. 마치 자국의 IT기업을 보호한답시고 유튜브와 같은 넘사벽 서비스조차 막아버렸던 중국 공산당과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도 중국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재빨리 깨닫고 글로벌하게 핀테크 (금융 IT기술) 선진화를 이루어냈지만, 우리 정부와 기존 은행들은 아직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도 다른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늦게 탄생하는 꼴을 맞이했다.

공유와 개방의 시대를 넘어 범 지구적인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조선 말기의 쇄국 정책이 시사하는 교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옆 나라의 메이지 유신을 손가락 빨며 지켜보던 우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환거래 규제라는 명목 하에 고부가가치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들은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핀테크 산업을 살려라!

전자,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출 모델의 부재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우려되는 지금, 앞날이 창창한 핀테크 업계의 주역인 ‘금융업’을 각종 규제로 옭아 묶어 후퇴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외환 관련 파생상품도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가며 도입했으면서, 왜 제대로 벤치마킹 하지 않고 외환거래 규제로 방향을 틀어 도중 탈선하려 하는가. 모방을 창조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끈기있게 따라하는 게 기본이다.

혼돈의 과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성장기의 목전에서 포기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시중 은행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경마나 스포츠 토토 같은 공영 갬블을 활성화 시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국가라면 최소한 100년 단위의 비전을 품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90년대 중반, 일본도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었다. 그렇지만, 외환거래 규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적극 도입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계 최대의 FX마진거래 시장을 구축하며 금융 분야에서도 선진화를 이루어냈다.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화학, 의료 기기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미 우리와는 비교 불가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특정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계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야 하고, 그로 인해 탄생한 양질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외환거래 규제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IMF 금융위기와 같은 ‘재앙’이 또다시 다가올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P2P 대출 등 핀테크를 활용한 여러가지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FX마진거래 자동매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당국의 외환거래 규제로 인해 아직도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내 FX 마진 외환거래 규제의 치명적 문제점

세계적으로는 주식, 비트코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FX마진거래’가 국내에서는 마치 도박게임 취급을 당하며 일개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계좌 비율이 많이 회복된 지금,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할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럼 이쯤에서, 현 외환거래 규제의  문제점을 5가지로 추려서 짚어 보도록 하겠다.

1 비 현실적인 관련 법안

FX마진거래에는 주식이나 선물거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다.’시장’이라고 해서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끼리 연결된 전산망과 전화선을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의 거래다. (주말을 제외한 24시간)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에서는 FX마진거래를 ‘장외’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꾸로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실제로는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이러한 대담한 꼼수가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은행업계와 일부 정치계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국내 FX마진거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로 규정되어, 반드시 환딜러 자격을 갖춘 해외의 선물 중개회사(FCM)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것도, 무조건 NFA(미국 선물협회)또는 FFAJ(일본 금융선물거래 위원회)에 등록된 업체한테서만 호가를 제공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유럽지역도 추가되었다고 하나 외환거래 규제 완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치임)

일본의 증권-선물사의 경우,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독일의 도이치은행, 스위스의 UBS은행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한테서 직접 호가를 제공 받아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현행법 상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왈, “FX는 현물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직접 환율 호가를 제공 받을 수 없다” 라는 뻘소만 하는데… 현물거래의 정의조차 재대로 모르고 있는 간부들이 각지에서 나불대고 있는 실정이니 한숨만 나온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증권-선물사는 해외 업체와 달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FX마진 거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국가대표급 조차도 일본의 머니파트너즈, SBI증권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를 알선 받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미국의 OANDA나 FXCM 같은 선물사(도소매 겸업)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대한민국 외환거래 규제의  가장 큰 모순점으로, 후술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위와 같은 요상한 관련법안에 기인하고 있다.

2 값비싼 거래수수료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중개 회사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면, 국내 개미 트레이더 들은 수수료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외환(FX)투자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된 결과,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수수료는 내려감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누리게 된 혜택 (보너스 증거금, 초협소 스프레드 등) 이 많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고품질 서비스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참고로, 통화쌍 중 스프레드가 가장 낮은 달러-엔을 예로들면, 키움증권은 1.5핍, KR선물은 1.6핍으로, 하나금융투자(0.6핍 + 별도 수수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1~2핍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 업체와의 격차는 거의 없어졌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술한 FX마진 외환거래 규제법의 모순이 해소되어야만 이러한 수수료 문제들도 해결 될 것이다.

3 일률적인 레버리지 규제

미국의 경우, 달러, 엔화, 파운드, 유로, 호주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메이저 통화종목(쌍)에 한해서는 레버리지를 33배까지 허용하고, 그외 변동성 높은 마이너 통화쌍에 대해서는 최소 5배 부터 유도리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다.(일본은 전 통화종목 25배)

통화쌍마다 평균 등락폭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10%의 증거금율 (레버리지10배)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 합리적인 FX마진 외환거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4 예탁 증거금(개인 투자자금) 보호법 부재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투자자들이 맏긴 증거금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신탁보전 의무화)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가 도산을 해도 예탁 중인 고객의 자산은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사의 자기자본과 고객의 투자금을 분별해서 관리시키는 법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비자)의 보호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법안이 나와야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이어질 텐데…

5 고가의 개시 증거금

현재 국내에서 FX마진거래를 시작하려면 최소 1만 달러 (한화 약 1200만원)의 증거금을 선물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 비싼 증거금이 문제다.

최소 계약 단위 (1랏) 의 크기를, 현행의 10만 통화 (달러-엔의 경우 10만 달러)에서 1만 통화 수준으로 인하하는 식으로, FX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해야 처음부터 큰 손실을 입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로 인해 진입 장벽도 낮아짐으로써 FX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해외에는 미니 계좌, 초미니 계좌, 나노 계좌 등의 이름으로, ‘ 1 계약(1랏) =1000 기준 통화’ 또는 그 이하로 취급하는 증권-선물사들도 많이 있다.

FX마진 외환거래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

기업 간의 국경이 사라진 오늘날, ‘손실계좌 비율 데이터’와 같은 눈앞의 자료만을 보고 FX마진 외환거래 규제를 가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안전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규제의 효과로 인해 표면적인 손실액은 2009년 이후 매해 감소 하고 있긴 하나, 그 감소한 금액 이상의 국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선물사의 주머니 속으로 유출되고 있다.

게다가, 정상이라면 합법적인 FX마진거래를 이용하고 있을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과한 규제로 인해 ‘FX렌트’, ‘FX코원와 같은 사행성 투기 서비스로 유출되면서 집계되지 않는 피해 액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기도 한데, 아직도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 운운 하기 전에, 위에서 말한 현행 관련 법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FX마진거래를 ‘장내’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
국내 증권-선물사가 국제 인터뱅크(은행간 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글로벌 투자 은행으로부터 직접 호가를 제공 받아서 이를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
국내 증권-선물사들이 해외 중개업자-선물사(FCM)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고객의 수수료 이중 부담 문제도 해결
해외 선물사 또는 FX렌트, 불법 바이너리옵션 서비스로 이탈한 개인투자자들이 합법 시장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파행상품 업계 활성화 실현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업체들이 ‘마켓메이커’로서 포지션을 직접 관리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면, 자연적으로 장외상품 (점두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금융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개미들의 인식변화로 실현!

최근 몇 년사이에 있었던 비트코인 붐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의 금융 포텐셜(잠재력) 은 세계최강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파생상품의 꽃인 FX마진 외환거래 규제만 제대로 완화된다면, 금융 인프라가 선진화 되고 글로벌 투자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투자에 대한 우리 개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살벌한 수수료 (7%~20%)를 뜯기면서 사실상 불법거래와도 같은 FX렌트, FX코원 같은 도박성 강한 투자상품에 피같은 종잣돈을 날리는 우행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멘탈 관리는 물론, 차트 분석력과 손절매 기술 등의 기본 스킬을 익힌 후에 국내 증권-선물사의 FX마진거래에 도전한다면, 합법적이고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