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는 드디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협상 조건의 간극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전히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저께 미국과 EU연합이 일부 러시아 은행들에 대해 ‘스위프트’(SWIFT-국제 금융 결제망-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차단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SWIFT 차단 조치는 금융, 경제 제재의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조치를 취한 쪽까지 피해를 보기에 전면적인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일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과 유엔의 주도 하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 경제제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거래 금지를 발표했고, 오늘 아침에는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결정했네요.
참고로,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SWIFT’(스위프트) 차단 조치를 당한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 유일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SWIFT 코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WIFT(스위프트) 코드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국가 간 합의 통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금융 코드.
금융 기관이 아니더라도, 해외 지사가 많고 자금 유통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 수출입 기업들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WIFT의 필요성
정상적인 국제 무역이나 글로벌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은행을 경우한 ‘해외 송금’을 통해서 거래 대금의 입출금을 확인해야 하는데, SWIFT(스위프트) 시스템이 없으면 이 작업이 실시간으로는 불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 오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는 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품 대금을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전산망을 통하기 않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무지하게 긴 시간이 걸릴 테니 SWIFT(스위프트)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상 국제 무역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기술과 제품의 퀄리티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입출금 스피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SWIFT(스위프트) 코드의 구조
한편, 우리가 동네 은행에 가서 해외 송금을 할 때도 SWIFT 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을 경유해서 해외로 자금(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송금처 은행의 SWIFT(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국내 시중은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코드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SHBKKRSE
- 국민은행 CZNBKRSE
- 하나은행 KOEXKRSE
- 우리은행 HVBKKRSE
즉, 은행 코드(Bank Code) + 국가 코드(Country Code) + 지역 코드(Location Code) + 지점 코드(Branch Code)로 구성된 일련의 알파벳인 것이죠. (최대 11자리, 최소 8자리)
우리 나리에서 영업 중인 ‘시티은행’의 SWIFT 코드를 예로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CITIKRSX
CITI는 은행코드, KR은 국가코드, SX는 지역코드에 해당합니다. 지점 코드는 ‘옵션 사항’으로 은행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SWIFT 코드가 불필요한 시대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아마도 SWIFT(스위프트) 코드가 불필요한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페이팔, 알리페이, 넷텔러, 스크릴, 스틱페이 같은 전자지갑을 이용할 때는 저런 귀찮은 코드들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해외 증권사(브로커)를 통한 금융투자 상품 이용시에도 그렇지만, 이미 개인 레벨에 있어서는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만으로도 원활한 해외 입출금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국경의 벽이 날로 허물어져 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는 여전히 ‘은행’이라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 기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대로 마음껏 부려 먹을 수 있는 ‘은행’이라는 밥그릇이 있어야 국민들의 자금 흐름을 감시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소득에 비례하는 규모의 세금을 적절히 거두는 일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글로벌 금융 라이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한민국 정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무역 업체나 글로벌 사업가가 아닌 이상, SWIFT(스위프트) 코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불편한 해외송금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년 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 해외송금 업체’ (모인, 한패스, 유트랜스퍼 등) 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들 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 번에 5,000달러 밖에 보내지 못 한다든지, 개인한테 밖에 보낼 수 없다는 제한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서 은행 창구로 가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영문으로 된 서류 작성 * 이 때 SWIFT(스위프트) 코드를 적어야 함.
- 저렴하지 않은 수수료와 적지 않은 대기 시간
- 1회 1만불, 연간 5만불이라는 한도액 * 증빙 서류 미 제출시.
정부와 은행의 책임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순수익’만 합쳐도 연간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 사건이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은행들과 정치가들의 ‘검은 유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불법 로비 자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와 은행들은, 관계자들의 배임 행위를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원시적인 규제들을 풀어 헤치면서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