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입니다.
독자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뚱딴지 같은 주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있어서는 카톡 채널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자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핸디캡’이기에 이번 기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해보려 합니다.
굳이 하나의 게시글까지 할당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주의성 메시지에는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측의 여러 ‘갑질’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미FX 카톡 채널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측에서는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아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카톡 채널 상단에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주의성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 《개미FX》는 금융 카테고리 안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대한민국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이 비제도권 이라는 조건 하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융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사’라는 단어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고 실제로도 유사수신, 유사성행위 등 범죄 행위를 연상시키는 용어에 사용되고 있는 탓에, 일반인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불법 행위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로 소정의 등록비를 지불한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운영 매체(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상에 문제가 없는지 금감원 직원과 직접 소통까지 한 후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합법적인 업종입니다.
물론, 소통 없이 ‘자발적 신고’만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는 해외 증권사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금감원 포털 정보 사이트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불법행위이지, 신고 및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은 당연히 ‘완전한 합법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애초에 비즈니스 채널 등록 불가?
그럼에도 카카오톡 측이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비제도권 금융 관련 업체를 싸잡아 위험시하며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기분 나쁜 메시지로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 투기라는 업계 성격상,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는 불법 리딩방 운영 같은 사기성 행각을 반복하며 퇴출 당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들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웠기에 ‘카카오 측’에게 모종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을 수 있겠지만, 카카오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아무리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된 지시인지 아닌지 정도는 자체적으로 검증했어야 마땅합니다.
해당 업체의 경력이나 운영방침 등은 무시한 채, 비제도권에 있는 주식, 해외선물, 옵션거래, 마진거래(CFD) 관련 업체들을 모조리 위험군으로 특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요?
코인원이나 빗썸, 업비트, 코빗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비즈니스 채널’에 등록시켜 주면서… 어째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카톡 채널은 애초에 ‘등록 불가’라는 낙인을 찍어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네요.
게다가, 지난 2019년에는 ‘다단계 업종(비금융 업체에 한해서)’만 비즈니스 채널 제한 업종에서 제외시키면서 불평등 이슈가 불거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정보성 웹사이트가 조잡한 생필품 다단계 업체보다 악질이라는 뜻은 결코 아닐 텐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2024년 현시점에도 카카오톡은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마저 불법 업체와 동일시하며, 애초에 비즈니스 채널 등록 불가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일반 채널 운영을 허락해 놓고, 아래와 같은 ‘거짓 메시지’를 표시하는 건 대체 무슨 영문인지…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카카오 측의 답변은…
누구나 저렇게 빨간 마크 달린 주의성 메시지를 보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문의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저 한 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잠재 고객들이 이탈했을지 생각하면… 무한 스트레스가 엄습해 오곤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 측에는 여러 번 항의성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다음과 같았죠.
비즈니스 채널 등록 제한 업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비즈니스 채널 전환 신청 불가업종
온라인 거래 제한업종, 성인, 비제도권 금융, 사행성, 게임, 특수 전자 상거래, 기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업종…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헌법 재판소’에 재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이 자신들의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행태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이미 공기업 수준의 국가적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저러한 답변만 기계처럼 반복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의 대안책은?
저희 《개미FX》도 카카오톡 채널 운영 시작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인증마크’를 꿈꾸며 구독자님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했었지만, 구독자수는 여전히 500 ~ 600명에서 좀처럼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하며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VX 등 여러 자회사들이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주가 역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을 때려 치우고 라이벌 플랫폼인 ‘라인(LINE)’ 비즈니스 계정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15년 동안 ‘국민 소통앱’으로 확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기에, 정부가 적극 규제에 나서지 않는 한 지금의 독과점 상태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죠. (적어도 향후 10년 간은)
그러나…
만약에 ‘라인(LINE)’이 대한민국 마케팅을 강화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향후 5년 내에 전세가 역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당연히 라인 비즈니스 계정에서는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부당한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선별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의 기본 취지는, 카카오톡을 비즈니스(사업)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유명인 등에게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에 추가적으로 편의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심사는 커녕,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일괄적으로 사행성 업체로 취급하면서 ‘부당한 패널티’를 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카카오’입니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스크만 보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수혜성을 보지 못 하는 매우 단편적인 행각으로 보여지네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추적 역할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금융 후진도는 ‘오이씨디 38개국 최하위권’인데… 금융관련 지식이나 정보 제공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부당하게 규제하면 어떤 사회가 초래될까요?
기득권 정치 세력들과 ‘짝짝꿍 한통속’인 대한민국의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한 금융 정보’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카카오’ 정도 되는 대기업께서 왜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지 답답할 나름입니다. ^^
어느 시대든 어떤 국가에서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취약층을 구제하는 일은 언제나 비제도권 업체나 특정 유명 인사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주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들만 봐도 이 사실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카톡 관계자 님들께 올리는 말
단순히 관리 감독하기 번거롭다는 이유 만으로 지금의 머저리 같은 시스템을 방치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서비스 품질과 위법 여부를 엄격히 선별해서 ‘비즈니즈 채널’ 등록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상에서 금융투자 파생상품 관련 정보가 더욱 다양하고 투명하게 선진화 되어 국민들의 금융 리터러시가 높아져야 우리나라의 금융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4년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증권사 공식 애널리스트는 약 1,000명 수준임에 반해, 각종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블로그, 카페, 모바일앱 등 비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 적게 잡아도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이 커버하지 못 하는 금융투자(투기) 종목의 비율이 전체 종목의 70%는 될 텐데, 언제까지 비제도권의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친 생각인가요? (금융위와 금감원과 카톡 관계자 님들)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가 거짓말인 이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으로 카톡을 디스하면서 시간 낭비성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제작년에 저희 《개미FX》카톡 채널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신고로 몇 달 간 폐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폐쇄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희는 그 즉시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을 했고, 수 개월 후에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자 정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정보도 제출했습니다.
그제서야 카카오 측이 저희 카톡 채널 계정을 복구해줬던 사례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즉, 저희가 제출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위선적이며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조건이 안 돼서 비즈니스 채널 신청이 반려된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처럼 팩트가 아닌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기재하는 행위는 마치 공산당 앞잡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양아치 짓으로 여겨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