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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0조 시대, 우리의 보험금 어떻게 굴리나?

기본지식

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근로소득, 자영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미 님이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미래의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돈’이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보험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얼마 전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는데요, 알고 보면 그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 모두 연금제도 개혁에 망설임 없이 찬성했다는 뜻은, 여러모로 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의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덕분에, 이번에도 대선 후보들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투자행위를 하시는 개미 님이라면 적어도 아래 팩트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가성비 갑’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성비-혜택-이자

우선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메리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해가 의외로 많으니까요.

  •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착취하려는 정부의 수작.
  • 국가가 먹튀하게 되어있는 구조.
  • 10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 매우 높음.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뇌피셜을 나불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아직 쓸만한 복지 제도가 없는 덕에)

아무리 오랜 기간 납부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납부자가 손해 볼 일은 없고, 내가 늙어서 받는 수급액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노후에 사업실패 등으로 폭망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이미 납부한 연금 만큼은 안전하게 내 통장 계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더 높게 이자를 쳐주기 때문에 민간 연금 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혜택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빡빡한 특수직업 종사자들의 약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네요.

국민연금의 문제점

일단, 소득 발생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자영업자나 특수직업 종사자들이 월 소득(수입 – 비용- 세금)에서 9%를 떼내어 꼬박꼬박 납부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 겠습니까?

국민연금-문제점

아무리 혜택이 좋다 한들, 인간 본래의 습성을 생각한다면 ‘9%’는 역시나 부담되는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트레이딩 등의 투자행위 경험이 있는 분은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언제나 인간의 마음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죠. (지출 없음 = 이익)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두 팔 걷고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고갈 리스크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2030년대에는 고갈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곤 했는데요, 이제는 2050년대, 또는 60년대 이후로 그 시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네요.

현 정부도 2057년 이후에는 납부자들의 연금 액수가 100%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고갈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굴리는 투자 전문가들의 역량이 그리 뛰어나지 못한 점도 위와 같은 리스크를 조장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 참고)

국민연금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굴리는가?

국민연금 공단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그 비중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 대비 비싼 월급 받아가며 일하면서도 자금의 반은 그냥 썩히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50%의 자금을 국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채권 시장에도 조금 씩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마진거래나 선물옵션 거래 같은 파생상품에는 일절 투자하지 않는 것 같네요.

국민연금은 우리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자금이기에, 그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조금 씩 늘려나간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래도 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 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국민연금-연평균수익률

국민연금 공단의 연간 수익률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2013년 운용수익률은 4.16%, 2012년은 6.99%로 세계 6대 연기금 중에서 꼴찌였다고 합니다. (출처 – 위키페디아)

그래도 다행인 게… 최근에는 모종의 금융 기법을 공부했는지, 처참했던 수익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가 작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해 동안은 연수익률 10% 전 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6.27%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수익률 높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려 해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때문에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는데… 국가가 채용한 일류 투자 전문가들이 환차손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환차손 방지는, 선물옵션이나 마진거래의 헤지 거래 기법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용본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参考 2021년 2분기 기금 적립금 900조 원 돌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기금 적립금의 어마무시한 규모

전 국민의 50% 이상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누적 계산한 것이 ‘기금 적립금’인데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부 펀드인 ‘KIC’(한국투자공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국민연금-규모-공단-수익률

국민 기업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총수일가 제외)도, 거의 모든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도 연금공단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에 무지한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는 점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

국민연금 공단의 소속 부서인 기금운용 본부가 대략 1,000조원을 전담으로 굴리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걸 보면 최근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능력자들이 월급 적게 준다고 줄퇴사 하는 분위기?

기금운용 본부의 사무실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점도 일류 자산운용가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라도 연봉을 ‘따따블’로 주지 않는 한 가족을 등지고 저런 변두리로 내려갈 마음은 안 생길 것 같네요.

워렌버핏 같은 위인이라면, 장소와 도구에 상관 없이 장기간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딩 도구나 환경 또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자산운용 전문가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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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2022년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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