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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FX는 불법유형에 해당이 되지않는건가요?

FX마진
이성범
2020-05-04
15523
안녕하세요.
해외 FX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FX가 더 유리해보여서요.
그런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이용을 할것같습니다.

https://www.kofia.or.kr/wpge/m_75/sub03040403.do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글이있길래 우려가되서 시작을 못하고있네요...

아그리고 마진PD님의 이런 블로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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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4 21:19

    물론, 글로벌 금융에 무지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민과 국내 증권사 및 선물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해외 브로커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민법이자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구요, 관련 조항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FX 마진거래는 ‘장내’ 파생상품이고, 해외 증권사(브로커)를 통한 FX 마진거래는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금융업도 대한민국 관련법상 ‘서비스업’의 일종인데, 선진화된 고품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브로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유튜브' 이용을 자제하고 '네이버TV'만 보라고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우라나라 금융당국도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산업 부분에서 그러했듯)

    금융의 본고장 유럽은 물론 일본 역시 마진거래는 완전한 합법 행위인데, 구시대적 발상으로 금융 후진국 국민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곧이 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은 기득권 정치가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그래서 금감원 산하 기관인 금투협 홈피에는 저렇게 써 놓긴 했지만, 과태료조차 부과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위키페디아 등의 사전에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영향력이 넓은 일반법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 보다 간편하기 때문.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한 특별법을 남발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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