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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FX마진거래는 현행 국내법상 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납세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건전한 트레이더 중에는 자발적으로 세금(수익의 11%) 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외화를 벌어오는 개인 트레이더를 과연 금융당국이 재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넷텔러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은 애당초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현 자본시장법에는 처벌조항도 없을 뿐더러, 과거 판례를 봐도 개인 트레이더한테 실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된 사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출처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FX마진 브로커가 국내에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트레이더들을 유치한 경우의 판례는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국내 법인을 만든 당사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판결 사레
http://m.kindlawyers.com/board/view.php?code=kbd_6&idx=9701&page=4

마지막으로... 제가 몇몇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역시나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앞으로도 해외 FX마진 거래를 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몇 년 안에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회사 (브로커) 의 고객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 자본시장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