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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FX는 불법유형에 해당이 되지않는건가요?

FX마진
이성범
2020-05-04
5624
안녕하세요.
해외 FX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FX가 더 유리해보여서요.
그런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이용을 할것같습니다.

https://www.kofia.or.kr/wpge/m_75/sub03040403.do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글이있길래 우려가되서 시작을 못하고있네요...

아그리고 마진PD님의 이런 블로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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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4 21:19

    물론, 글로벌 금융에 무지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증권사, 선물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해외 브로커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민법이자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구요,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 브로커 계좌로 거래해서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네요. ^^

    금융업도 관련법상 서비스업의 일종인데, 선진화된 고품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브로커를 이용하지말라는 것은, 마치 '유튜브' 이용을 자제하고 '네이버TV'만 보라고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죠. '위헌'의 여지가 다분한 행위이므로, 가까운 미래에 우라나라 금감원도 새로운 견해를 내놓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의 본고장 유럽은 물론 일본 역시 완전한 합법 행위인데, 구시대적 발상으로 금융 후진국 국민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곧이 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은 기득권 정치가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그래서 금감원 산하 기관인 금투협 홈피에는 저렇게 써 놓긴 했지만, 과태료조차 부과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위키페디아 등의 사전에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영향력이 넓은 일반법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 보다 간편하기 때문.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한 특별법을 남발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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