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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진거래 합법성에 대한 글 잘 읽었는데 궁금한점이

FX마진
작성자
김박사
작성일
2019-08-12 21:58
조회
9161
해외 마진 거래 사이트에서 1년에 일억 이상을 벌게 되어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국세청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건가요? 그리고 실력돼면 일억만 벌겠습니까
일년에 십억씩 버는 해도 있을텐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분명 한번은 깊은 조사를 받게 될거고
그럴때 번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실건가요 ?


키움에서 누가 올렸는데 , 불법 해외 거래 적발이 5천만원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 징역 받을수 있는 형사법대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글에 찾아보면 나옴 ,
전체 1

  • 2019-11-08 03:29

    (시스템 오류로 댓글이 삭제된 이유로 다시 답변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FX마진거래는 현행 국내법상 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납세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건전한 트레이더 중에는 자발적으로 세금(수익의 11%) 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외화를 벌어오는 개인 트레이더를 과연 금융당국이 재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넷텔러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은 애당초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현 자본시장법에는 처벌조항도 없을 뿐더러, 과거 판례를 봐도 개인 트레이더한테 실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된 사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출처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FX마진 브로커가 국내에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트레이더들을 유치한 경우의 판례는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국내 법인을 만든 당사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판결 사레
    http://m.kindlawyers.com/board/view.php?code=kbd_6&idx=9701&page=4

    마지막으로... 제가 몇몇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역시나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앞으로도 해외 FX마진 거래를 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몇 년 안에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회사 (브로커) 의 고객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 자본시장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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