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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X마진 외환거래 규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작성자
하애진
작성일
2019-01-14 10:47
조회
904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하애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여쭤보면 좋을지 몰라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FX마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마진PD님의 글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조 제4항(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 FCM으로부터 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어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마진PD
작성일
2019-01-18 00:37
조회
62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국내 FX마진이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되어있는 한,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 또는 유럽의 FCM을 통해서만 호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서, 국내 선물사들도 일본처럼 인터뱅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호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수료 (스프레드) 를 3배 이상 부담해야 되는 건지...(일본 대비)

● 《금융투자업규정》 발췌문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신설 2017.5.8.>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신설 2017.5.8.>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신설 2018.9.3.>

참고 삼아 아래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https://antfx.kr/%EC%99%B8%ED%99%98%EA%B1%B0%EB%9E%98-%EA%B7%9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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