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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제재, 중국의 러시아 옹호… 향후 세계 판도는?

미국-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경제제재

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빨대를 꼽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 정치가의 ‘야욕’ 탓에 죄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씁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쯤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별명을 ‘불로다밀어 푸틀러’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쟁이 향후 국제정세 판도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중국의 사이가 ‘극혐관계’로 전개되려 하는 판국에 러시아까지 미국과 대립하게 되었으니 지난 글에서 우려했던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기들을 사용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극한의 경제제재나 인공 바이러스 등으로 서로가 적국을 괴멸시키면서 핵전쟁 급의 공황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의 위협은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오늘은 ‘경제제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지난 금요일 밤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화상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1시간 5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새로운 현안이나 이슈는 없었다고 하네요. 신문 기사를 봐도 중국은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진핑 씨의 발언 내용이 본심이라면,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관계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며, 국가 간의 대항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가 가장 중시해야 할 재산이다.

러시아가 디폴트되도 이번에는 괜찮다!

러시아-디폴트-모라토리엄-국가부도

국제금융 전산망 접근 금지, 원유수입 금지 등, 미국의 본격적인 경제제재로 인해,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중 절반 정도는 이미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약 6,30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

게다가, GDP(국내 총생산)는 11위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긴 하겠지만,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의 대안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겠죠.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러시아 사태가 역대급 금융위기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당시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렸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라토리엄 디폴트 달러엔시세전망 1

IMF(국제통화기금)의 전망

그렇다면, 각국의 ‘외환보유액’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을까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3일 미국 CBS의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면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그들의 ‘채무 불이행’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은행들의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2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결된 위험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S&P 등의 신용 평가사들은 러시아 신용등급을 ‘CCC-’에서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D’보다 두 단계 위인 ‘CC’로 강등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2020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는 세계 금융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의 채무 조정 금액은 ‘66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그 규모는 600억 달러(약 72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은 2014년에도 있었고, 그 때부터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러시아 채권 투자를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중국 하기 나름

시진핑 황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까지 계속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천조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제재’가 중꿔 본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도 중국을 러시아 지원 ‘공범’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중국 연합세력과 그 ‘꼬붕’인 북한 등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터키,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립적인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서기에는 국력이 한참 부족한 국가들입니다.

결국, 중국만 러시아 편 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공산이 큰데요, 문제는 중국이 호시탐탐 ‘패권국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그렇다 치고, 국민 수준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텐데… 근평이 형님의 욕심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네요.

중국이 2014년부터 작심하고 밀어 붙이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이 과연 ‘현대판 실크로드’로 재탄생 할지, 아니면 시진핑의 일개 정책 실패로 끝날지…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달러의 힘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진정한 ‘일대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4G 통신네트워크를 장악하며 승승장구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이빨이 꺾인 상황입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쟁력

미국은 지난 14일,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에게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 맞대응 기조를 보이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계속하겠다고 개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배경에는,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는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심감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통신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의 경쟁력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2020년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중국 1억 5천만 명, 미국 600만 명이고, 5G 기지국은 중국 70만 곳, 미국 5만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기술력격차-미국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우주 개발과 최첨단 군사 시스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시대가 반드시 찾아 오겠죠.

게다가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여겨지는 ‘히토류’ 채굴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이 넘사벽 경쟁력를 보이고 있으니,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공산당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통신장비 분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발 밑까지 쫒아오고 있기에,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무사할까?

이처럼 미-중 간의 기술력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과, 미국 국채의 상당 부분(약35%)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중국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한테는 ‘세계적 인권 문제’(신장위구르, 티벳, 타이완 문제 등)와 ‘약한 동맹 세력’ 등, 여려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중국만의 ‘핸디캡’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은 미국을 상대하기에 벅찬 감이 없지 않은데요, 과연 근평이 형님께서는 어떤 외교술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매우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수습 상황(책임론 등)에서 중국한테 본격적인 금융,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지금의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홍콩 증시 등을 통해서 얼마간의 자금 조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름잡고 있는 전세계 금융 전산망에서 퇴출된다면, 그야말로 괴멸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미국 국채 대금(달러)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의 경제력이 지금의 러시아 수준으로 퇴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경제제재냐 군사개입이냐?

미국-경제제재-러시아-우크라이나-중국

미국의 경제제재가 그동안 북한이나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의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코 ‘경제제재’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정상 회담에서 말이 안 통한다면, 결국은 ‘경제제재’ 밖에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 보유국한테 군사개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비교적 평온했던 인류 역사에 ‘G2(Group of Two) 패권 경쟁’을 몰고 온 ‘차이나 파워’.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선도 국가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국’의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독재자 ‘불로다밀어 푸틴’과 짝짝꿍 전략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방해할 생각 따위는 하지 말고, 우선은 러시아의 만행을 저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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